“경기부양 효과 전제…규제 개혁과 SOC 투자 집행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건설투자는 -3.6%로 지난 3월(-4.2%) 대비 다소 높여 잡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 효과와 하반기에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2.5%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경연은 지난 3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에 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치는 정부(2.6∼2.7%), 국제통화기금(IMF·2.6%)보다 낮고 한국은행(2.5%)과는 같다. 2.4%를 전망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는 높다. 이 외에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은 2.2%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하강 국면이나 4월 들어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 동반 하락세가 멈춘 만큼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는 신호가 감지돼 전망치 유지를 결정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수출 감소세가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건설경기 급랭을 방지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에 따라 수출 감소세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등 대외 여건은 더 나빠져 변수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건설투자는 -3.6%로 지난 3월(-4.2%)보다 다소 높여 잡았다.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용 건물 투자는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르는 미분양 확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지속으로 인한 주택 거래 축소 등으로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업의 비주거용 건물 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SOC 예산 증대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로 토목 부문 부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건설투자 성장률은 상반기 –6.7%에서 하반기에는 –0.5%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은 -3.8%로 3개월 전 0.3%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부문의 투자 조정,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를 하향 조정 근거로 들었다.
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와 건설 부문 정책 효과를 고려해 이전 전망치를 유지키로 했다”며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개혁 및 SOC 투자의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위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SOC 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