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시설 복합화 확산 및 활성화와 관련한 입법·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기 위한 매뉴얼 마련에 착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내 최초의 학교 복합시설인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금호교육문화관을 찾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문가·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 복합화 시설 활성화 방안 관련 간담회에 앞서 “시설을 건립하는 과정 중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최초의 복합시설을 갖춘 금호교육문화관의 건립 과정을 통해 보완하고, 현장에 계신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호교육문화관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자해 건립됐다. 지난 2001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 복합화시설로 세워졌다. 주민들은 실내체육관과 문화센터·수영장·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같은 학교 복합시설은 총 128개 수준이다. 교육부는 늘어나는 복지시설 수요에 맞춰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속출하는 빈 교실에 체육관·도서관·영유아시설·노인복지시설·수영장·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학교시설과 복합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산어촌에도 복합화를 확산하며 학교를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관리·운영·소유권 관련 사항이나 추진 절차 등 운영 모델사례 등을 담은 법률과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학교 복합시설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지원청 간 협약을 통해 추진돼왔다.
유 부총리는 “학교-지자체-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학교 복합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여당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안민석 의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쟁점이 적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법령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 본다”면서 “이후 지역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말 발표되는 관련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 일선 교육청·학교에 다양한 복합화시설 운영·관리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