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 위반시 원‧하도급 처벌 강화…개정 건산법령·규칙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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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령 위반시 원‧하도급 처벌 강화…개정 건산법령·규칙 19일 시행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6.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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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무관리에 대한 원‧하도급의 책임 강화와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 일자리와 산업 혁신을 위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2018년 6월에 내놓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제도 시행이 시작된 것이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임금체불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 법령은 임금의 허위청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첫 위반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까지 받게되고 두 번째부터는 3개월, 6000만원으로 처벌이 세진다. 적용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다.

소자본으로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준은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업체 부실을 막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은 자본금의 20~50% 수준에서 25~60%로 상향한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도 강화된다. 하수급인은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법령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50%를 가중해 처벌한다.

또한, 하수급인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원수급인은 귀책사유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합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과태료 300만원, 10점이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벌점은 3년 경과시 소멸한다.

하도급 입찰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방식을 구체화했다. 정보를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홈페이지‧전자입찰시스템‧내용증명우편‧팩스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불법재하도급 발생시 원도급사의 처벌을 강화했다. 하도급 공사를 불법재하도급 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수급인의 관리 의무 미이행 사유로 정했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적정성 심사가 도입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를 통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내용 변경,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불이행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는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단,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원도급 공사와 5000만원, 3개월 미만의 하도급 공사는 예외다.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월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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