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업종별 차등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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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업종별 차등화도 필요”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6.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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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15개 단체가 공동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 단체들은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며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경영 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2년 전과 경영상황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매출은 14%, 고용은 10.2% 줄었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 67.2%는 동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인력 감원이 23.2%였으며, 사업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답도 7.8%나 나왔다.

반면, 내년 최저임금 인하 시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답이 3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존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이 22.7%로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우려에 대해 “지난 2년간 사용자 측이 감내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 근로자 측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잘 살펴보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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