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2023년까지 32조 투자…지하시설물 긴급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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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2023년까지 32조 투자…지하시설물 긴급 보수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6.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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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18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합동 지속가능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합동 지속가능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평균 8조원씩 32조원을 투자한다.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부실진단 업체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마련했다.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이상) 도표(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이상) 도표(자료제공=국토교통부)

종합대책은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긴급점검과 2~4월에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누수가 의심되는 열수송관, 부식우려가 있는 송유관, 화재대비에 미흡한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내년말까지 긴급보수한다.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에는 올해 유지관리예산 3조9912억원 외에 현재 추진중인 추경에 379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30년 이상 경과하면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의 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씩 연평균 8조원을 투자한다. 도로‧철도‧항만‧댐‧하천‧저수지 등 시설은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한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한다.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D등급 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한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한다.

이밖에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한다.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할 방침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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