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16개 금지 유형 마련 19일부터 시행
상태바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16개 금지 유형 마련 19일부터 시행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6.1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시키고, 하도급업체 의무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 하는 경우 등이 부당특약으로 적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지난18일 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고시에서는 총 16개의 세부유형이 새롭게 마련됐다.

먼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를 부당특약으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하도급자의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행위와 계약해지 사유를 과하게 명시한 경우 등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했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규정했다.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과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과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와 자료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등도 부당특약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제정안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의 신고와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당특약 유형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한 만큼 향후 원도급업체의 각종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