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협상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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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협상 본격 시작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19.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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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상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 5월30일 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당시에는 상견례 성격이 짙었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벌일 마라톤 협상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서는 매년 적용하고 있는 시급 단위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청회와 현장방문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의 경우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노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선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사가 이날 회의에서 서로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전원회의 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이날에 이어 오는 25일, 26일, 27일에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6월27일은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3월29일에서 90일째 되는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다. 위원회가 현행법상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거 노사 극한 대립으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은 별로 없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30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6월27일은 법정 기한으로 1차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도 “6월27일이 의결 기간이긴 하지만 노력을 해도 안되면 7월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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