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위반시 처벌 강화…최대 18개월 공공공사 하도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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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위반시 처벌 강화…최대 18개월 공공공사 하도급 차단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6.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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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사항 회원사에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전국 시?도회를 통해 전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된 법령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을 강화했다. 하수급인이 불법하도급을 일으키거나 임금체불, 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표된 경우 1개월에서 최대 1년6개월까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최초 법령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서 제한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50%를 가중해 최대 1년6개월동안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하도급 참여 제한 중인 자에게 하도급하면 영업정지 4개월이나 과징금 처벌을, 제한기간 중 하도급 받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급인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기준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도급 입찰자료 공개 의무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고, 정보공개 방식도 구체화했다. 정보를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홈페이지전자입찰시스템내용증명우편팩스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의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고 공기가 3개월일 경우, 산출내역서 상 기계대여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계약건별 개별보증이 가능하다.

전건협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규정이 많아 전문건설사의 주의와 숙지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 새 제도가 정착되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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