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건설원재료 연평균 5.7% 인상…재정지원은 3% 인상 그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원가 상승요인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지원단가(정부 지원의 기준가격)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건설 원재료는 연평균 5.7%, 일반공사 평균 임금은 6.3%, 전국 지가지수는 3.1% 올랐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매년 3%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재정지원단가가 매우 낮아 공급자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지난해 3.3㎡당 742만원으로, 이 중 정부는 출자 30%, 융자 40%를 지원하고 그 외에 30%는 사업자와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다.
3.3㎡당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2014년 659만2000원, 2015년 679만원, 2016년 699만4000원, 2017년 720만4000원 등 꾸준히 인상됐으나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된 실제 사업비 상승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실제 주산연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단지 480곳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정부 재정지원단가의 115%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와 품질향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입되는 원가를 고려해 재정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래야 서민을 위한 괜찮은 품질과 저렴한 주거비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매입해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