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서울로 경제·문화·교육 등 집중 지속…격차 벌려

전국 노후주택 비율이 66.73%에 달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노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일 ‘2018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는 전 국토를 시군구 행정구역과 500m 격자망으로 각종 통계지표를 나타냈다. 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6개 분야에 대한 국토지표 측정결과를 담았다.

작년 10월 기준 노후주택(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비율은 66.73%로 집계됐다. 서울(72.58%), 부산(83.13%), 대구(76.81%), 광주(72.16%), 대전(71.15%), 전남(74.54%)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노후건물 비율은 53.48%였다. 마찬가지로 서울(69.93%), 부산(69.43%), 대구(65.62%), 대전(59.31%), 전북(57.09%) 등이 평균 이상이었다.

운송시설물 중 30년이 넘은 노후 비율은 전국 평균 11.84%였고, 평균 경과년도는 16.37년이었다. 지역별 평균 경과년도는 제주 26.29년, 경남 20.62년, 충남 19.90년, 경북 18.47년 순이었다.

2017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49.73%로 역대 처음으로 수도권에 역전당했다.

일정한 공간에 얼마나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토지이용 복합도’ 평균 지수는 부산(31.8), 대구(29.6), 서울(24.6)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도 단위의 경제, 문화, 교육 등에 대한 접근도는 크게 낮았다.

공원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은 22.5%였지만, 나머지 시도는 모두 10% 이하에 그쳤다. 공원 접근성도 서울은 생활권 내 공원 접근거리(2017년 기준)가 평균 0.72㎞인 반면, 제주‧충북‧인천‧전북‧경남‧충남‧전남‧경북‧강원은 5㎞를 넘었다.

공연문화 시설 접근성(2018년)도 서울은 1.76㎞로 전국 최단거리다. 이어 제주 3.72㎞, 부산 4.28㎞, 대전 4.48㎞, 대구 5.03㎞, 광주 5.62㎞ 등 순이다. 도서관·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역시 서울은 1.59㎞와 1.49㎞로 부산(4.34㎞·2.89㎞), 대전(4.39㎞·4.09㎞), 대구(4.82㎞·3.77㎞), 광주(4.86㎞·4.32㎞) 등을 크게 압도했다.

또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8년도 기준 50.22%로 나타났다. 2000년 53.75%에서 2010년 50.79%까지 10년간 약 3%p 감소했으나, 이후 8년간은 감소폭이 크게 줄어 약 0.57%p 감소하는데 그쳤다.

국토부 국토정책과 정의경 과장은 “공표된 국토지표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를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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