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등 지정… 17곳으로 늘어 민자사업 추진 속도 빨라질 듯
기획재정부는 중소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기관 15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전담해왔으나, 전문기관을 수를 늘려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새롭게 선정된 기관에는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9곳이 포함됐다.
또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부산연구원(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울산발전연구원(울산공공투자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을 비롯한 6곳도 포함됐다.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민간에서 제안한 재정투입 사업 중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국고 투입은 300억원 미만’이거나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할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 전문기관이 고시·공고‧평가‧협상 등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담당했다면,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전의 역할에 더해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의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는 이전처럼 KDI PIMAC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정기관이 맡는다.
기재부는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여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