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혁신성장의 동력인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다. 세계가 친환경 청정에너지와 새로운 동력 발굴 경쟁에 돌입한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한 미래 에너지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했다. 수소경제가 미래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30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착공식은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1호로 추진된 국회 수소충전소는 규제 혁신의 상징성과 서울의 중심지에 설치되는 도심형 수소충전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완공 이후 우리나라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일본의 도쿄타워 인근 수소충전소와 같은 상징적인 수소충전소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1회 대한민국 수소엑스포가 개최됐다. 정부·국회·재계뿐 아니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열린 수소엑스포에서는 ‘안전 최우선’, ‘정책 일관성’, ‘기술표준 확립’을 공동 목표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수소엑스포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회 최대 규모의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있다.
정부와 수소경제 로드맵을 공유하고 정책과 입법의 조화를 목표로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도로 발족한 국회수소포럼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대표로 권칠승, 김규환, 김종민 의원이 간사운영위원으로, 김세연, 김정우, 성일종, 어기구, 이용주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여야 42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최대의 의원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국회수소포럼은 정기적인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법안, 정책, 예산 등의 구체적 성과도 만들었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등 수소관련 5법이 있다.
또한 앞으로도 국회수소포럼은 △비전·정책개발 △입법활동 △국내외 사례 조사 △표준화 추진과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 추진 △정보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