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1인사업주는 비근로자…퇴직공제부금 대상 포함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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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1인사업주는 비근로자…퇴직공제부금 대상 포함은 부당
  • 이창훈 기자
  • 승인 2019.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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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전문업계 의견 (중)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건설기계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다=건설기계를 보유한 1인 사업주를 퇴직공제부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에 반대한다. 건설기계사업자는 고가의 장비를 보유한 임대 사업주로 근로자가 아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설근로자법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들을 근로자와 같이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또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볼 때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과 사업자를 규율하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공제부금은 발주자가 직접 납부해야=전건협의 실태조사 결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으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업체의 20.3%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제부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 이를 추가 정산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납부 방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반대, 체당금제도 개선 통한 임금보호 필요=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이미 도입돼 운영중이며 △체당금제도 △임금채권의 압류 금지 △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 등이 있다.

여기에 추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임금지급보증은 현행 체당금제도와 매우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로 중복 규제다.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해도 보증기관은 체불사실, 체불액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현행 체당금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절차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체당금 제도 개편으로도 충분하다.

◇임금의 구분관리 및 확인제도 법제화 불필요=최근 발주기관별로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면서 건설업 체불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침·예규 등을 통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이미 도입돼 운영중이다.

이에 더해 공공공사는 계약법령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공사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기성금 지급시기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있어 제도의 적용이 곤란하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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