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위해 내년 SOC예산 늘려야”

건설기성 감소율이 2018년 2월 -2.7%를 기록한 후 지난 5월 -0.3%을 기록하면서 16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 산업의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공사 물량 확대’와 ‘건설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문을 제출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25조원 이상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심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의 투자의욕이 감퇴하고 민간 자본시장도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수급 현실화’, ‘간접비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확보’ 등 쌓인 현안도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  공사비 및 간접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들의 경영악화를 야기하고, 인력 수급 문제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을 통한 재정확보 없이는 수주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확정되지 않으면 하반기 전문건설공사의 수주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