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기반시설(SOC)과 건설 구조물 내구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과 한국건축시공학회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건설구조물 내구성 향상에 대한 국제세미나’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사용연수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축물관리법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과 연구개발 지원으로 이같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건설 구조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함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부터 빠르게 늘어난 SOC(사회간접자본) 등 각종 시설물은 지금 우리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이나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도 있었다. 장승엽 한국교통대 교수는 “현재 콘크리트 구조기준의 내구성 설계는 경험적으로 최소 사양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경험적 설계만으로는 최적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구수명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성능 기반 내구성 설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인프라 실태와 내구성 향상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 지원 확대와 법 제정을 주문했고, 이한승 한양대 ERICA 교수도 건설 구조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내구성 설계 법적 의무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구치 타카후미 동경대학교 교수와 진나이 히로시 동경공예대학 교수도 각각 ‘일본에서의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 설계 현황’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