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2년 넘게 중단됐던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해 EEZ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다. 올해 허가물량은 연말까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에 허가될 예정이다.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은 채취금지기간으로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가 제한된다.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한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모래채취 중단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해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여기서 전체 골재 대비 11%(2017년)였던 바닷모래를 2022년까지 5%로 줄였다.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협의체는 지난 3월 합의를 도출했고, 국무조정실‧해수부와의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 사항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