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향후 5년간 최대 241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적 재정확장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와 한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생산적 재정확장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먼저 SOC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비율이 2.41~2.5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SOC 투자비율인 1.28%와 비교해보면 2배에 가까이 차이나는 수치다.
또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2.3~2.5%로 가정했을 경우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28조4000억∼240조8000억원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안이 매년 40조∼42조원, 5년간 206조원 수준에 그칠 것을 고려해 계산해 보면 부족분은 약 22조∼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또 복지·보건·노동 분야에도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국의 복지·보건·노동 분야 지출 비중은 총지출 대비 34.5%인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의 80% 수준까지 맞춘다고 해도 3년에 걸쳐 해당 분야 지출 비중을 2%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40%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확장 정책을 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와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확장적 거시정책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확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각에 지적을 두고는 “미래세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인구요인 때문에 저성장이 오래갈 수 있으니 긴 안목에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