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환경 마련해 달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고용제한 일시 해제, 기간 단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김영윤 중앙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건설업계의 산적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칠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33명의 업종별 대표가 자리했다.

김영윤 회장은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했다.

김 회장은 “노동강도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내국 인력이 작업을 기피하는데다, 고용허가제의 건설업 쿼터는 부족하고 신청요건은 까다로워 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외국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력고용법에 의한 고용제한 해제 및 완화와 고용허가제 쿼터확대, 불법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고용제한 일시해제와 기간 단축, E-9(비전문취업) 건설업 쿼터 확대, 현장간 유연한 이동, 건설업 취업교육 쿼터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날 외국인 합법고용 문제 외에도 여러 현안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개선을 건의했다.

우선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등 중소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업계는 “20년간 물가는 상승했지만 공사비는 제자리 걸음이라 공사수행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3억~10억원 구간의 전문공사 낙찰하한율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설정(87.745%)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의 필요성도 담았다. 업계는 “종합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유 발생시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 유급연차, 유급공휴일 등 법정비용의 공사원가 반영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 등을 규정하면서 공사원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법정제수당의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 완화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하도급공사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시공완료분 하도대 압류 금지 등을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 된 만큼 추경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