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보다 매우 낮아 양질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산연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과 노희순 연구위원, 수원대 민성훈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로드맵 실현과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으로 활용 중인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 보다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손실 확대와 양질의 주택공급 차질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성훈 교수는 “매입임대주택의 정부지원단가와 사업자의 매입단가 차이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매입단가가 지원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필요로하는 도심입지, 역세권 인근 등의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가 1호당 다가구 1억1000만원, 원룸 8500만원, 청년신혼 1억5000만원이고 2024년에는 각각 1억6500만원, 1억3000만원, 1억7000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희순 연구위원은 “480건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단가 대비 정부 재정 지원단가 비율이 2015년 90.1%, 2016년 87.9%, 2017년 87.0%, 2018년 86.5%로 나타났다”며 “차이를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재정지원이 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