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 개입은 시장 위축시켜 건설사 수익성 악화” 우려
국회 대정부질문선 김현미 장관·김현아 의원 날선 공방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전망과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대립각을 세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자칫 건설사들의 수익성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사업성 저하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 집값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가격통제보다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가격을 적절히 제어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집값안정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 건설사의 이익을 가져간 뒤 더 큰 시세차익을 노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상한제 도입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만 인정해주는 수준으로 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55.4%로, 반대 응답 22.5%의 두 배를 넘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정치권도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충돌했다.
당시 김현아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향해 “분양가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쏘아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의원님의 독설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