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서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 개최
당정과 공공발주기관, 건설업계가 공공건설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과 그동안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던 발주기관과 현장근로자의 불공정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공공발주기관, 건설업계는 ‘공공건설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공정성 확보를 근간으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10대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공공건설 상생협약은 지난 2월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당정과 공공기관, 건설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굴한 3대 분야·10대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건설업계에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업체, 기계대여업체 등 을에게 일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비 산정·지급 체계 개선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 정비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합리화 등이 추진된다.
또 현장근로자와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요구나,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취업알선 대가 요구 등에 대해 처벌·처분하는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공공사 계약조건 심사제도를 신설해 부당 계약조건을 제거해 나가는 등 공공발주자의 갑질 근절 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을 통해 건설산업 내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내국인 일자리 증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설산업은 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종사하는 우리 경제의 기둥이지만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 행위는 더 심화되고 있다”며 “선언식을 시작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공공에서부터 불공정하도급 문제 등이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원·하도급이라는 구조를 벗어나 시공능력으로만 경쟁할 수 있고 일한만큼 정당하게 받는 하도급 시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건설 상생협력 과제 도출을 그동안 이끌어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공공기관, 건설업계가 산업 활성화라는 공감대 아래 어려운 결단을 내리며 중요한 협약 선언문이 나올 수 있었다”며 “산업의 활기를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국토교통위 간사, 전현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임종성·박재호·이규희·이후삼 등 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과 건설업 종사자 500여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