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외국인 고용제한 ‘사업장’ 단위로 처분토록 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현장에 합법적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치권에 재차 강조했다.

김영윤 회장은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 8가지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현재‧정유섭‧김규환‧임이자‧이헌승‧민경욱 의원이 참석했다. 중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윤 전건협 중앙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총 40여명이 자리했다.

김영윤 회장은 현행 사업자 단위의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현재 고용제한 조치에 처해있는 전문건설사에게 처분의 일시 해제 또는 기간단축을 요청했다. 내국인력의 작업기피와 까다로운 외국인 고용 절차가 불법 외국인력 사용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 확대는 건설업 외에도 뿌리산업과 3D업종에서도 요구했다. 특히 물류, 수퍼체인, 산업용재 등 유통업에서도 E-9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건협은 이밖에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규제 완화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주휴수당, 유급연차, 유급공휴일 등 법정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건설업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순공사원가 미만금액 입찰자 낙찰제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대상에 공기업 포함 △공사기간 산정기준 법제화 등 건의도 있었다.

한편, 이날 황교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정책 대전환만이 살아날 길”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및 부분 적용, 산입 범위 조정 등을 추진,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와 비용을 못견뎌 포기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