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하고 생활SOC 설치 등 활용방안 강구한다

기획재정부는 유휴로 판명된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7개 중앙관서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총조사 결과 유휴로 파악된 재산(10만8000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일선관서에 대해 유휴재산 활용계획을 8월말까지 제출하고,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은 일선관서가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해 총괄청으로 인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용도폐지 대상재산임에도 일선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청 차원에서 금년 중에 직권 용도폐지를 추진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날 김경희 국유재산심의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을 특성별(개발형·대부형·매각형)로 분류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생활 SOC 설치, 혁신창업공간 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