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도 정당한 대가 받는 공공건설 환경 만든다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건설산업 상생협력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첫발을 내딛었다.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업체 등 을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당정과 공공발주기관, 건설업계는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포식을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분야·10대 세부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용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상생의 바탕을 다지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세부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적정공사비 확보=협약식에서는 우선 적정공사비를 마련해 하도급업체, 기계대여업체 등에게 일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기로 했다.

적정공사비 마련을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현실화하고, 신규 공종가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가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입낙찰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키로 했다. 사업발주시 공고되는 기초금액의 산정근거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등을 삭감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이의신청제를 도입해 하도급업체 등 ‘을’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대금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기계대여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기연장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간접비 지급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장기계속공사 등에서 간접비 지급이 원활할 수 있게 비용 지급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령을 개정, 법적으로 간접비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 연장 등의 경우에서 발생해 오던 간접비 불인정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불공정행위로 받은 건산법령 등 처분이력을 종합한 건설업자 준법등급체계를 도입해 입찰평가·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장의 안전을 저해하고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현장근로자의 불법·부당 행위를 해소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요구 및 수수 적발시 면허를 말소하는 규정 마련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원 채용강요, 취업알선 대가 요구 등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장구 미착용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를 발주기관과 원청 등이 제재할 수 있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발주자 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공사 계약조건 심사제도를 신설해 부당 계약조건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상생협력 TF 등을 통해 각종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도 과감히 개선한다. 건설산업에도 규제입증제를 도입해 안전과 일자리 규제를 제외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포용적 노사관계 형성=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을 통해 건설산업 내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내국인 일자리 증가를 도모키로 했다.

공공채용시스템도 개선해 현재의 폐쇄적인 채용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반장 인맥, 인력시장을 통한 제한적 채용절차를 건설일드림넷 등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인력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성화고 정원을 확대하고 권역거점교육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평가제도를 활용해 신규·청년 채용 및 복지증진 제도 시행에 앞장서는 건설업체에게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평균의 최대 5%를 가산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