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8가지 현안 해결해달라” 전건협, 정치권에 잇따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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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8가지 현안 해결해달라” 전건협, 정치권에 잇따라 건의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7.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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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회장, 여야 대표와 잇단 간담회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내국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전문건설업계의 간절한 호소가 정치권에 전달됐다. 특히 사업자 단위로 적용중인 외국인고용법 상 고용제한 조치가 사업장(현장별) 단위로 완화될 수 있을지 전문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과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중앙회장은 전문업계의 현안 문제 8가지를 건의했다. 

전건협은 외국인력 문제 외에도 적정공사비 확보, 규제 완화, 하도급 분야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주요 건의사항을 살펴본다.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예정가격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10%p 올리고, 3억~10억원 구간 전문공사의 하한율은 종합공사와 동일한 87.745%로 설정해야 한다.

◇건설산업 규제 완화=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인 기계사업주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 임금직불제 관련 규제와 공공하도급 참여 제한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최근 늘고 있다. 전문건설업이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발전 기여가 높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입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이 제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형성하도록 도입됐지만 지방공사는 30억원 이상인 적격심사 대상 공사, 국가공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입찰자의 혼란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막기 위해 제출 대상을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계획의 이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규제완화를 이유로 신용등급이 높거나 부도위험이 낮은 원사업자는 하도대 지급보증이 면제되는데, 이 규모의 대기업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하는 보증수수로(150억원)에 비해 보호되는 하도급금액(편익 2624억원)이 더 크기 때문에 면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하도급업체 선정은 원사업자의 자의적 기준판단에 따라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질서가 투명해지도록 공공공사의 하도급입찰 내용(원사업자 실행가격, 투찰자투찰금액 등)을 입찰 즉시 공개토록 법제화하자.

◇시공완료된 공사대금 압류 금지=부실한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야 한다.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시 제3채권자가 발주자에게 압류가압류 해 하도급대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근절해야 한다. 

◇주휴수당 등 법정비용의 공사원가 반영=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법정제수당의 세부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가 주휴수당, 유급공휴일, 유급연차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공사원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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