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은 SOC공급의 한 축…민간제안자 혜택 필요”

최근 10년동안 민자사업이 감소한 원인은 사업제안자에 대한 혜택이 미미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정성호‧박명재 의원과 함께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민자사업은 1994년 도입 이후 전체 712개 사업 총 108조원이 투자되는 등 SOC 공급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 등으로 인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이 허용된 후 민간제안이 민자사업을 이끌어왔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추진으로 민간제안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3자공고시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2%에 그쳐 민간사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적 평가로 이뤄지는 우대점수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TO 방식의 위험 부담을 수익보장방식이 아닌 비용보장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홍성필 소장이 했다. 그는 “과거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10년간 정부고시사업은 7건에 그쳤으며, 민간제안사업도 2016년 3건, 2017년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점수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민간 전가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부족을 꼽았다.

해결책으로 민간제안시 사업제안서의 창의성 위주로 우대점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AP방식 등의 활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