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예측 빗나가 초등교 부족
정부가 다자녀 가구 또는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시행 중인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가 서울 인근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과밀학급 부작용은 하남, 화성, 광교와 인천 등 신도시와 천안아산 혁신도시 등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업계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의 A초등학교는 교실부족으로 두 번째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건축부지가 마땅치 않아 운동장에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 지역은 최근 2~3년 새 9000여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했고 이에 맞춰 2016년 2개 초교가 개교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4000~6000세대 당 초등학교 1곳’ 기준에 맞게 설립됐다. 교실 수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생수 수요예측 방식에 따라 설정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교실이 부족해 개교 3년도 안 돼 증축을 했고 A초교는 2차 증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학생발생률 등을 고려해 2개 학교를 지었는데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분양 혜택이 타 지역보다 높아 예측이 빗나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는 통상 10세대 당 학생수를 3명 미만으로 산정해 학생배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옥길지구의 한 단지는 6명에 육박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학령인구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이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향후 입주지역에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확대조치가 적용됐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방향 중 하나로 ‘자녀키우기 좋은 도시’를 설정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든 아파트 단지에 설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학교 설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신도시가 구도심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효과를 고려해 학교 과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