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기준 개선을”…기재부 국고국장 “정책 반영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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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기준 개선을”…기재부 국고국장 “정책 반영 위해 노력”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7.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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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22일 기재부 국고국장과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22일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윤왕로 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오른쪽 네 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왕로 부회장(왼쪽 네 번째)과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오른쪽 네 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동 국고국장을 비롯해 고정민 계약제도 과장 및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전건협에서는 윤왕로 부회장과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 건설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먼저,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기준을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산출경비의 합계액인 직접공사비로 변경하고,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대비 약 20~50%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족한 입찰공고 기간 문제도 거론했다. 입찰공고 기간 산정시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정가격 3억~10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낙찰률 조정도 요구했다. 3억에서 1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공사 낙찰하한율이 여전히 종합공사보다 1% 낮아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수급인의 설계변경·공기연장 등 관련내용 미인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을 하도급업체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을 보완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건협은 아울러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영세한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진출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입·낙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가지 예로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 신인도‧하도급관리계획서 등 평가에서 전문건설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검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동 국장은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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