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도시·지역계획 목표인구 달성률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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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도시·지역계획 목표인구 달성률 81.2%”
  •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19.07.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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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연도 계획인구 달성률이 약 81%(2015년 기준)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민성희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국토정책Brief-저성장시대의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방안’에서 도시‧지역계획의 인구 지표 관련 이슈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계획인구 달성률이 낮았고,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를 비교하면 2030년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격차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민성희 연구위원은 도시·지역계획에서의 인구 과다추정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 방안으로는 △도시와 지역의 다양한 여건과 유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저성장 도시의 경우 상주인구를 기반으로 한 인구추정 방식에서 유동인구와 체류인구 등의 지표 활용 확대 △각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구추정 방식을 활용하는 제도 유연화 △저성장이라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적 계획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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