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시장, 수축 또는 둔화국면…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은 없을 것”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겠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 집값이 연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분양가상한제 확대도입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은 주택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서울의 주택매매가가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분양가는 재고주택 가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고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줄임으로써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예상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투기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주변 재고주택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으로 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연간 주택준공실적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62만7000호로 크게 늘었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2018~2022년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는 주택시장이 수축 또는 둔화국면에 진입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계획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전국·지방은 수축 국면, 수도권은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유동성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 지역별 개발호재 등은 지역별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별 맞춤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범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및 사전대응능력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금리 관련 유동성 관리 △점진적 주택 보유세 강화 △전월세신고제 도입 및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 구축 △유한책임대출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