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민자시장이 과거처럼 더 이상 혈세먹는 하마가 아니라며 민간투자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경제성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협은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해시켜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시장의 지속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는 것이 건협의 설명이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협은 또 “지난 3월13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자사업 패싱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에선 전혀 다른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건협의 정책 제안에는 △최초제안제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등 8가지 건의사항이 담겼다.
현재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게 10% 이내의 우대 점수 부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2% 수준에서 부여된다며, 최소 5% 이상의 우대점수가 부여되도록 하고 점수 산정시 정량적 평가방법을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8년 이후 10년간 고시사업이 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 판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노후 기반시설의 개선‧유지보수 수요에 비해 정부 재정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MRG 폐지, 저렴한 통행료 등 조치로 과거처럼 혈세먹는 하마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