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이 가시권에 든 가운데 기능인 숙련도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건설업계와 노조의 입장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오는 9월까지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도입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력들이 경력, 숙련도에 비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자격, 경력, 교육훈련 여부 등을 반영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노조 관계자 등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정기 회의를 통해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능인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으나, 등급을 부여할 때 ‘숙련도 평가요소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건설업계는 “근속연수가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숙련도를 평가 요소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단순노무직에만 수년간 근무했더라도 고급 기능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노조 측은 “숙련도 평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능인 등급제가 당초 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논의된 만큼, 도입 이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숙련도 평가를 핑계로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정부가 어떤 방향의 로드맵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