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시행 유예 검토 안해”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여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당 당론으로 한 입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입법시행에 맞춰서 내년도 52시간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로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적용할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