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중대한 사고위험 방치’…건설현장 458곳 형사 입건

흙막이 시설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458곳의 관계자가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73곳을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임시 시설물 붕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59%에 달하는 458곳의 현장 소장 또는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에 작업 발판·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곳이 458곳에 달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75곳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총 7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