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편 방안 연내 마련한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하반기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민간투자정책과장과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부시장 및 국토부·해수부·교육부·환경부·국방부·경찰청 담당 국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한국민간투자학회장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또 이날 협의회는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현황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 추진방향 △2019년 민자사업 투자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민간투자사업 제도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제2차관은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분위기 촉진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