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 제한적…부작용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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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 제한적…부작용은 많아”
  • 김원진 기자
  • 승인 2019.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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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 효과 낮고, 공급시장 변동성 확대 초래”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책 효과에 비해 공급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장 리스크 더 키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도 시행으로 단기간 안정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주택가격 수준으로 올라 가격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택공급 물량이 집중되거나 감소하는 기형적 현상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 변동성 확대라는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한 “연간 2~3%에 불과한 신규 공급물량에서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규모 공공택지는 일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물량이 집중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공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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