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설치 시 국회사무처·기재위 이전효과 가장 높을 것”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회분원 설치 시 국회 기관 중에서는 국회사무처, 상임위원회 중에선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전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지난 1월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6개월에 걸쳐 수행했으며,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공무원 1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국회 및 세종시 소재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는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행정부처별로 살펴보면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부(96.5%)가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92.8%), 문화체육관광부(90.2%), 환경부(88.4%)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각 상임위의 소관 행정부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의 3가지 이전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17개 전체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3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만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