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교통을 내실있게 추진할 전담조직으로 제2차관 직속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조직은 내년 중에 드론산업 종합로드맵을 내놓고 2023년 드론택시 지원이 가능한 교통체계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설부서는 정부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벤처형 정부조직이다. 이는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가 단기적으로 명확하지 않아도 향후 달성될 경우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차원의 드론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서비스를 2023년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의 조기상용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민간차원의 사업진출과 기술개발이 초기단계로 우선 국가 R&D를 통해 기체개발과 인증체계 등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안전‧교통‧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법‧제도와 인프라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안전분야에선 기체‧부품의 기술기준과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한다. 교통분야에는 전용공역(Drone Highway) 확보와 공역‧운항‧관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산업측면에선 기체제작, 인프라‧설비, 투자‧보험 등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문제 등을 다룬다.
김경욱 제2차관은 “3차원 공중교통망이 본격 구축되면 교통혼잡 해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효과가 수도권 기준 연간 270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세계적 기술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논의가 초기단계이므로 우리나라가 논의를 선점‧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