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내용
최근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올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4.5% 줄었고,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2분기에 3.5%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건설경기의 하락 전망이 나오는 시기에 나와 주목된다. 정부는 이같은 건설경기 침체가 일자리 문제와 산업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 과정 여건 개선, 신 부가가치 창출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현장애로 규제개선 26건=연간 70만~80만건에 달하는 공사대장 통보 내용을 간소화해 약 6만~7만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도급액 1억원, 하도급액 4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은 통보를 면제한다.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는 현재 수주‧계약‧시공‧준공 등 5회 이상 통보하던 것을 준공보고 1회만 하도록 줄인다.
자본금 특례는 지금까지 2010년 이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그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또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외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시공능력평가시 관급자재도 반영한다.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공기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기 연장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사업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의 업무를 건설사에 전가하거나 불명확한 과업지시 사례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사와 관련한 주민 민원을 건설사가 해결토록 하는 행위를 발주자의 갑질로 직접 언급하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공사의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은 하반기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적정 SOC 투자=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철도‧도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철도 사업에는 GTX A(3조원, 2018.12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2019.하반기 착공), GTX C(4조3000억원, 2019.6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2019.7 예타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2019.7 예타착수) 등이 있다. 도로 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연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원)과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 등 정부 건설투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사업(19조8000억원)은 연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해 사업속도를 높인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과 검토키로 했다.
◇신 부가가치 창출=지난 5월 예타를 통과한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한다. 총 2000억원이 투입되며 3D디지털 설계,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 건설장비 자동화, 드론 측량, 데이터 통합관리 등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전 공정 스마트기술 적용(4건), 특정요소기술 적용(22건), 스마트턴키(1~2건)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외건설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이 늘어나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한다. 9월 예정된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GICC), 한-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