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하반기 건설경기, 민간투자 활성화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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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하반기 건설경기, 민간투자 활성화에 달렸다
  • 김성일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19.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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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수출과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GDP 성장률 자체도 하향 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경기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최근 1·4분기의 상황은 건설수주 및 투자가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양상이고, 건설수주는 이미 2017년 3분기부터, 건설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지난 2~3년의 기간 동안 주택경기의 활황에 따라 부동산 경기의 활황에 따른 기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수주 및 투자의 감소폭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건설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를 보면, 2019년 1월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4~5월은 회복되고 있으며, 건설수주도 최근 5년간 평균에 비해 올해 3,4월은 크게 높은 수준이고 5월은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건설기성의 변화폭은 아직도 전년에 비해 큰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아 현재 상황이 건설경기 침체기에 진입했다(혹은 진입 중)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최근의 지표 하락세는 2016년 전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기부양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서, 장기추세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현 건설경기 상황을 보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속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하반기의 건설경기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하락 폭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전반기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된 약 200조원 이상(추정)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 즉,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 투자, 국가균형발전,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등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경우 공공부문의 건설수주 및 투자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의 거시경제 침체에 대응해 정부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 활력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하반기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부문은 재건축 등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부문의 부진으로 하반기에도 건설수주의 하락이 예상된다. 비주거용 건물 수주는 거시경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경제여건 등에 따라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의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초반까지 저금리기조와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부문의 활황이 건설경기의 상승국면을 이끌었다면 현 건설경기 상황은 2018년 이후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인한 주택부문의 수주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향후 3기 신도시 건설, 재건축,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투자,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사업,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는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는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 세수의 감소 등으로 정부의 재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들 투자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돼야 한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건설경기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중장기적 건설경기 국면진단과 저성장 및 인구감소시대의 건설투자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선임연구위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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