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 사망사고, 추락사고 비율 가장 높아
영업배상, 도로·도장 공사 차량파손 사고 주의해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년 간 보상업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안전 관리 취약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건설 근로자 안전과 조합원 사업 안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보유공제 전환을 통해 공제사업 영역을 보상업무까지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고보상 데이터를 체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조합은 총 1140건의 공제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829건을 지급종결 처리했다. 72.7% 종결율을 달성한 공제보상서비스는 평균처리 기간이 30일 내외로 짧아져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상품별로는 근로자재해공제가 81건, 영업배상책임공제가 1057건, 기타 2건이 접수됐다. 근로자재해공제관련 사고 중 사망사고는 총 31건이 접수되었는데, 종결 처리된 9건 중 6건(66.7%)이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 485명 중 약 60%에 해당하는 290명이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 구조의 특성상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이 추락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합은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이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재해공제료 10% 할인을 제공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가파른 가입실적 증가세에 따라 사고접수도 1057건이 발생해 보상업무 처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고접수건 중 대인사고가 230건, 대물사고가 827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사고에는 보행자 부상 사고가 112건이 발생해 절반가량(48.7%)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힘쓰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물사고는 작업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73건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율(45.1%)를 보였으며, 주행 중 차량파손 사고가 275건(26%)으로 뒤를 이었다. 차량파손 사고는 하나의 사고에서 다수의 피해차량이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 집단사고’의 특성이 있어 실무상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공사, 도장작업 관련 사고의 경우, 1사고로 인해 최대 85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는 만큼 조합원은 해당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보상절차 지급종결을 완료한 829건 중 3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조사비용 1억8천만원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조합은 신속한 보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위탁처리를 하되,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 보상업무 자체 처리 능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보상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게 됨으로써 공제 보상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되어 최근 만족도 조사에서 94.5점을 받는 등 조합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보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합원 맞춤형 공제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합 공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