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개별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상호 연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건설기능인 경력산정 통합 DB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지난 7월부터 수행중이다.
연구에서는 ‘건설기능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설기능인과 관련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다. 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을 기준으로 현장의 기능인력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산정한다.
등급을 나눌 때에는 현장경력, 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보유 및 포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해당 정보들은 각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DB를,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과 교육·훈련 DB를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기술자격 및 포상),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인정기능사) 등이 기능인 관련 DB를 보유하고 있는 등 다양하다. 연구에서는 이처럼 각 기관별 DB의 관리 기준을 분석해 정보연계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기능인등급제 도입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DB 구축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토부는 통합 DB 모델 구축 연구용역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Kick-Off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여태까지 국토부와 공제회는 기관별 DB 기준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제도 추진근거 부재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