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을 367조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기준 예산현액 411조6000억원의 8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하반기 목표액 306조원와 비교하면 20%가량 늘린 규모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에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대응 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실제 예산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목표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시설비 50억원 이상(기초자치단체는 3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가운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신속집행지원단’도 구성한다. 신속집행단은 재정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집행률 높이기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이나 특교세 지원 등 재정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이 작년대비 늘었다”며 “각 지자체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