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기조 확대…서울생활인구도 참여
100인의 '시민계획단' 구성, 계획 과제 도출
11월까지 토론회, 카피공모전, 교육 등 진행
서울시가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 5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2040 서울플랜’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2030 서울플랜’의 계획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여시민의 범위와 참여방식·채널은 보다 확대·다양화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참여 방법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진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시는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 또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한다.
‘2040 서울플랜’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된다.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이 구성된다. 이들은 집중 논의를 통해 11월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계획단 100명을 모집한다.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토·발굴한 계획과제와 이슈에 대해 검토·토론하고 논의를 거쳐 미래상과 핵심과제를 도출한다. 이후 시민 온·오프라인 투표,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최종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단계로는 시민계획단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미래상(안)과 주요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총괄조정분과 △균형발전분과(도시재생·정비·주택) △도시경쟁력분과(산업·일자리·교통) △기후변화분과(환경·안전) △주거안정분과(주택·재생·생활권) △공간계획분과(중심지·토지이용·교통) 등 6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계획과제별 목표와 전략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하는 작업이 3단계 과정이다.
시는 4단계로 시민계획단,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해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초기부터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한다. 다양한 형식의 주제별 토론회 ‘2040 서울 미래포럼’이 27일부터 3차례 열린다. 카피 공모전, 아카데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040 서울플랜’ 주간도 마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하에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인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해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