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를 규정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9월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와 운항형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30일까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