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 제고 위해 국유재산 개발 본격화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등 공익적 개발을 본격화하고, 일자리창출 및 투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를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은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세부 정책과제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화를 비롯해 도심 노후 청·관사 개발 확대, 생활SOC 확충 지원,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국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국유재산 특례제도 존치평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올해 발표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 선도사업 예정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한다.

내년 종합계획안에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 학교 시설을 증·개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우선 그간 금지됐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영구시설물)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국유지 사용 요율 감경, 장기사용 허용 등 시설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확대 차원에서 국유지 공급을 통해 2021년까지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58개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려준다.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 절차를 거쳐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991년 이전 건축된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880개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한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 폐건물에 대해 철거, 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내년에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의 취득과 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에 대해 필요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하고,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에 실효 예정인 만큼 실효 추정 국유 일반재산 12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2018년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0년 국유재산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