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노후SOC 투자 등 안전분야 예산 획기적 반영할 것”

당정이 내년 노후 SOC 부문 투자 등 국민 안전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2020년 예산 확대 편성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의 방향과 규모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문제 등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노후 SOC 투자 등 국민 안전분야의 예산도 획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착수하고 규제자유특구,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투자 확대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데이터, 5G 네트워크, AI, 수소경제 등 4대 플랫폼 전략 투자 확대 등을 예고했다. 

또 당정은 경제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의 본격 추진을 위한 2020년 예산안을 금명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의 예산 확대 계획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확정적으로 재정을 편성·운용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