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3일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민간 전문가들과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으로 △혁신 △경제 △포용 △편의 △안전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혔다.
우선 생활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충한다.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동시에 안전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 외에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분야 투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제도 개선과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며 “재정분권 지속 추진,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