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교수, 건정연 토론회서 건설혁신 전망과 변화 전망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으로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시공부문의 계획‧설계 역량이나 기술‧계약 책임 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이 26일 서울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RICON토론회에서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건설생산체계 혁신과 전문건설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복남 교수는 최근 진행중인 건설 혁신의 5대 이슈로 △가격 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의 전환 △‘등록=입찰’에서 ‘등록≠입찰’로의 변화 △업역 칸막이 제거와 업종 단순화 △하도급 축소 및 직접시공 확대 △기술경쟁 통한 성장 사다리 조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직접시공의 확대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계획과 설계 역할까지 맡고, 입찰 전에 직접시공과 하도급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공법에 대한 기술‧계약 책임과 직접고용, 품질‧안전 등을 직접 책임지게 된다.
또한 대기업군은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으로 성장해 컨소시엄 구성과 수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기업들은 교량‧터널‧빌딩 등 특정 분야별 기획‧설계‧공사관리와 직접시공 역량을 키워 프로젝트별 전문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소기업들은 대공종 중심으로 직접시공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동시장의 변화, 품질‧안전 강화, BIM 등 선진기술 의무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기업이 중심인 계약실명제, 현장소장이 중심인 공사실명제를 넘어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일하는 여건을 만들고 나아가 건설생산체계 혁신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작업실명제를 통해 근로자 생산성 저하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업종별협의회 회장 등 전문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의 발표 후 업계 관계자들은 “대공종화가 직접 시공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업역 개편 후 발주자가 전문업종을 선택 안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