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환경예산, 환경권 보장에 집중 투자

환경부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3561억원으로 편성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부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과 수돗물 안정 정책 등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이행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됐다. 

그 가운데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9255억원 대비 1조4747억원(21.3%) 증액된 8조4002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원 대비 317억원(3.4%) 증액된 9559억원이다.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2019년 1조825억원에서 2020년 2조2904억원으로 증액됐다. 전국 지하역사(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도 올해 3010억원에서 내년 9443억원으로 확장됐다. 특히 노후 하‧폐수 관로 정비 투자 예산이 올해 1754억원에서 2020년 313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2019년 3555억원→2020년 4213억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2019년 673억원→2020년 985억원)하는 등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